화폐 개혁[1](Currency reform, Monetary reform) 또는 통화 개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용어 설명
대한민국의 화폐 개혁
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은 보통 동전이나 지폐에 대한 통화 금액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노미네이션은 기프트 카드와 같은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5유로는 5 유로 지폐의 디노미네이션과 맞먹는다. 이 용어는 화폐 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위단위와 상위단위
통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으며, 기본 단위의 일부는 하위단위(subunit, 서브유닛)이라고 한다. 일부 국가에는 여러 단계의 하위 단위들이 있다. 오스만 제국에서 1리라 = 100쿠루쉬 = 4000파라 = 12000악체이다. 과거에 하위단위를 사용했던 일부 통화들은 더 이상 이러한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하위단위를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명한 예로 일본 엔이 있으며 과거에는 100센이나 1000린으로 분리되었다. 두 하위단위는 1953년을 끝으로 본위 화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
명칭의 선택
파운드, 리라, 밧과 같이 무게 단위와 함께 단위를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통화들은 처음에 일부 귀금속의 양으로 정의되었다. 다른 선택사항으로는 정치적 실체의 파생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와 유럽의 유로는 이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이름은 단순히 금속의 동전 주조에 들어간 금속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폴란드 즈워티(금), 베트남 동(구리), 또 지리학적 기원으로 Joa
chimsthaler가 있다.
액면 금액
액면금액(Par value)는 금융이나 회계적 개념으로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액면가격, 액면가, 액면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동전은 액면이 100원이다. 주식에서 액면금액은 회사가 그 금액 이하로 팔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법상 1주의 최저 액면금액은 100원이다.
해외 화폐개혁 성공사례
화폐개혁은 유럽 모델을 따르라
유럽 모델은 화폐개혁의 성공적인 예로 지명된다. 2002년 1월 1일 유로화가 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10년 이상, 혹은 무기한으로 기존 화폐와 유로화간 교환이 가능하게 하면서 화폐변경을 진행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1일 출범해 3년 동안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은행, 상품가격표시 등에서 ‘장부상 통화’로만 존재하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실제 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EU 회원국 국민들이 유로화를 새 통화로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적응기간을 준 것이다.
기존통화에서 유로화로 교환할 수 있는 기간도 넉넉히 주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핀란드, 그리스 등은 각각 유로화를 도입한 뒤 10년동안(2002년 1월 1일~2012년 2·3월)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은 20년, 네덜란드에는 30년의 기간을 줬다. 독일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화폐 교환 기간을 ‘무기한’으로 뒀다.
이 같은 노력에 유로화 화폐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급진적인 화폐개혁으로 충격을 받았던 인도
2016년 화폐 개혁을 실시한 인도 사례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화폐 가치를 재설정하지 않아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불릴 수는 없지만, 구권에서 신권으로 교환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인도는 2016년 11월 8일 밤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 유통을 당일 자정 금지하고, 구권을 대체할 500루피와 2000루피 신권을 이틀 뒤인 10일부터 통용하게 했다.
또 구권과 신권의 교환에 대해서도 인도는 교환 가능 기간을 고작 50여일(2016년 11월 8일~12월 30일)로 제한했다.
이 기간 내로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거나 은행계좌에 예치하지 않으면 구권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25만루피(원화기준 410만원) 이상 구권이 입금된 은행계좌는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30% 세금과 200%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인도 경제는 급진적인 화폐개혁으로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현금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휴지·커피와 같은 소비재와 자동차 같은 내구재, 부동산 거래도 위축됐다. 화폐개혁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인도 경제성장률은 0.4~3.3%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11월 8일 인도 모디 총리는 시중에 유통되는 500루피(한화 약 8500원)와 1000루피 지폐를 그날 자정부터 통화자격박탈(demonetization)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신권으로 교환을 하라는 조치지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 또 예금액이 25만루피를 넘을 경우 세무부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결국 보유현금을 신고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 공개가 꺼려지는 돈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인도 경제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개혁정책이다.
구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가계의 유동성과 부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보유 현금의 부족으로 가계의 구매여력이 감소하고 인도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관행을 고려하면, 현금의 상당부분이 폐기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에 폐기되는 구권 총 금액은 GDP의 10%이며 이 중 약 20%가 신권으로 교체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GDP의 2%에 상응하는 부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화폐 감소로 중앙은행의 부채가 감소하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여러 소비진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폐 교환 과정에서 은행의 예금액이 늘어나 은행의 투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인도의 국채 금리가 다른 이머징 국가와 달리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검은 돈의 일부는 정부의 조세망에 잡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OECD국가 중 조세수입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인도 정부의 세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경제 전반적으로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나 카드사용 등을 통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인도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신권이 구권을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 경기 민감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은 돈의 세탁 경로로 사용되던 부동산 거래, 금 거래 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구 연구원은 "인도 내부에서도 불만이 만만치 않다"며 "예측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의 성장률이 앞으로 1~2분기간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잠을 자는사이 행해 지는 화폐개혁 그대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준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준비해야만 한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 안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 근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한다. 다만 강요는 하지 않겠다.
화계개혁이 성공하든 실패하던 그 파장은 고스란히 우리가 맞이 해야할 짐이다. 그 무게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당신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맞이 할것인지 고민 해야 한다.
화폐개혁 단순히 0 ,끝자리 하나 빼는 것 만이 아닌, 단순 숫자 놀음이 아니다.
이제 준비하자 어떻게?
해법 아닌 해법으로,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부동산 투자, 금 투자 , 주식투자, 달러투자, 그리고 뭐든지 구매 하자 실질 자산이 가능한 모든것을....
자고 일어나니 화폐개혁이란 녀석이 내앞에 떡하니 서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그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고 싶지 않거든 미리 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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